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6. 16.(수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5. 2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. 5. 20.

라. 상정일자 :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(2021. 6. 16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백완근 건강체육국장

○ 검토보고 : 홍창호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실시계획 수립(안 제5조)

○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
○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,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및 프로스포츠 육성 지원(안 제7조, 제8조 및 제10조)

○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및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(안 제9조)

○ 공유재산 사용료 및 납부방법, 면제 및 감경, 사용·수익 조건에 대한 사항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우리 市 스포츠산업은 2018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전국 103,145개소 대비 5,037개소인 4.9%(7위)로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 수준이며, 일정 규모의 스포츠용품 제조업·서비스업은 미미한 수준으로 스포츠 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.

본 제정안은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발의하여 2021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임.

4. 주요 내용 검토

□ 안 제1조(목적)

○ 본 제정안은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에서 위임한 사항을 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.

□ 안 제2조(정의)

○ 정의 규정은 용어의 쓰임새에 광의·협의가 있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 논란을 예방하고,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조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려는 것임.

○ 본 조례안의 정의는 안 제10조, 안 제12조, 안 제14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사용료 면제 및 감경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.

□ 안 제3조(시장의 책무)

○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「스포츠산업진흥법(이하 「법」이하 한다.)」제4조의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.

□ 안 제5조(실시계획 수립 등)

○ 안 제5조는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,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, 프로스포츠의 육성․지원 등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.

- 이는,  「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「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」제18조를 개정한 것임.

- 다만, 「법」제4조에서 “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강행조항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

□ 안 제6조(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)

○ 안 제6조는 안 제5조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.

□ 안 제7조(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), 안 제8조(스포츠 산업진흥시설의 지원)

○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및 시설 설치와 보수 등 필요한 예산 지원에  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- 다만, 안 제8조의 경우「법」제11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흥시설 운영자금이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이는,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안정적·장기적 관점에서의 관리가 가능하여 적자운영의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, 여타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.

□ 안 제9조(스포츠산업 창업지원)

○ 안 제9조는「법」제10조에서 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도록 규정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임.

□ 안 제10조(프로스포츠의 육성 지원)

○ 안 제10조는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선수 저변 확대 뿐만 아니라,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내수경기의 활성화 등 여타 산업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스포츠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음.

- 다만, 근본적으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대형 프로구단에 대한 지원임을 감안하여 지원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□ 안 제11조(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), 안 제12조(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및 감경), 안 제13조(공유재산의 사용․수익의 조건)

○ 안 제11조, 안 제12조, 안 제13조는 「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」제14조,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「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」제4장 제18조부터 제21조를 개정하는 사항임.

제14조(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)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 단위, 일 단위,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1.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(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)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

2.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

3.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
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5조(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모두 부과하여야 한다.

5.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

□ 안 제14조(자료제출 요청)

○ 안 제14조는 시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에 출자․출연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나 공유재산을 사용․수익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는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, 이는,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 단서 “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” 라는 규정을 감안하여 임의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.

□ 안 제15조(포상)

○ 안 제15조에서는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․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으로 스포츠산업 업계 및 종사자 등에게 동기부여를 통하여 관련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관내 스포츠 시설이 많고 이용률이 저조한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정으로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

6. 토론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7. 수정안의 요지

○ 안 제2조에 스포츠와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.

8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김성준, 이용선, 조선희, 김준식, 박인동, 이병래, 전재운 위원

9. 기타

○ 해당사항 없음.

붙임 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수정안

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제1호와 제2호를 제3호와 제4호로 하고,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호 “스포츠”란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제2조제1호에 규정한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.

제2호 “스포츠산업”이란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제2조제2호에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수립할 수 있다”를 “수립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1. “스포츠”란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제2조제1호에 규정한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.
<신 설>	2. “스포츠산업”이란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제2조제2호에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.
1.ㆍ2. (생 략)	3.ㆍ4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제5조(실시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	제5조(실시계획 수립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수립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포츠”란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제2조제1호에 규정한 사회문화적  행태를 말한다.

2. “스포츠산업”이란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제2조제2호에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.

3. “프로스포츠단”이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.

4. “연고 경기장”이란 인천광역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, 연구사업의 지원,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실시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

2.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

3. 프로스포츠의 육성·지원

4.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)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기관, 관련 법인·단체, 교육기관,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)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(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원)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관내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스포츠산업 창업지원)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및 컨설팅 등(이하 “창업지원등”이라 한다)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창업지원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창업지원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(이하 “창업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스포츠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프로스포츠의 육성 지원) 시장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) ①「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50으로 하고, 월할(月割) 단위로 계산하되, 필요한 경우 일할(日割)로 정산한다.

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: 3개월 이내 2회 분납

2.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: 6개월 이내 3회 분납

3. 1천만원 초과인 경우: 9개월 이내 4회 분납

제12조(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및 감경)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·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

2.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·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

3.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

4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

5.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1.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: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

2.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: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

제13조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의 조건)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할 것

2.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제14조(자료제출 요청)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·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5조(포상)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·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」에 따라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」의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한다.